부모님이나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병원비 걱정과 함께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는 소득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이웃 도시에서는 지원을 받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보건복지부가 권고 기준만 제시하고, 실제 소득 기준과 세부 운영 방식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26년 들어 일부 지자체는 소득기준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들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지자체별 소득기준 완화 및 폐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를 망라한 공식 통합 자료는 아니지만, 실제로 제도를 바꾼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문턱을 낮췄는지 살펴보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제도를 이해하고 문의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 지자체를 정리한 세 가지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전국에 수백 개의 시군구가 각기 다른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모든 지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소개할 지자체를 골랐습니다.
다만 검색 과정에서 소득기준을 없앴다고 언급된 지역 중 일부는 개별 보도자료나 지자체 공지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이번 정리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거주 지역이 여기 소개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관할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 확인 가능성: 지자체 보도자료나 언론 기사로 변경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지역만 포함했습니다.
- 변경 시점: 2025년 12월 말부터 2026년 3월 초 사이 발표되어 2026년 기준 실제로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 예정인 내용만 다뤘습니다.
- 변경 방식의 다양성: 소득기준 자체를 없앤 지역, 기준 비율을 완화한 지역, 산정 방식을 바꾼 지역을 고루 소개해 제도 변화의 여러 형태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 지자체 | 변경 유형 | 이전 기준 | 2026년 기준 | 비고 |
|---|---|---|---|---|
| 경기 광명시 | 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2026년 1월 발표 기준으로 지원 대상 확대 |
| 경기 군포시 | 기준 폐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소득·재산 무관 전면 지원 | 2026년 1월부터 군포 주민등록 치매환자 전원 대상 |
| 전북 정읍시 | 기준 폐지 | 소득기준 적용 | 소득·재산 무관 전면 지원 | 정읍형 치매책임제, 2026년 1월 시행 |
| 경남 사천시 | 산정방식 변경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자녀 건보료 합산으로 인한 탈락 문제 개선 |
| 충북 제천시 | 산정방식 변경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소득·재산만 반영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 왜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될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처방받는 환자의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24에 안내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 공통으로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이며, 초로기 치매처럼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발병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입니다. 다만 세부 연령 요건이나 서류는 지자체별로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2년 지방이양사업 전환이 만든 지역 차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가 아닌 지방비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를 권고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법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 기준은 아닙니다.
그 결과 재정 여건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지자체별로 소득기준을 더 낮게 잡거나, 반대로 권고 기준보다 넓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례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 일부 지자체가 소득기준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 완화한 것도 이러한 지방이양 구조 안에서 가능했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완전히 없앤 지자체, 군포시와 정읍시
소득기준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재산이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치매 진단을 받은 모든 주민이 지원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기존 방식에 비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결정이지만, 경제적 형편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 경기 군포시는 2026년 1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 군포시는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환자에게만 지원했지만, 이제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군포에 주민등록을 둔 치매환자 전원에게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합니다.
- 전북 정읍시는 2026년 1월부터 이른바 정읍형 치매책임제를 시행하며 소득기준을 없앴습니다.
- 정읍시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만 하면 치매 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 한도 실비로 지원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왜 소득기준 폐지가 의미 있는 변화인가
그동안 소득기준이 있는 지역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서류상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 본인은 소득이 없더라도 가구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탈락하는 사례가 종종 거론되어 왔는데, 군포시와 정읍시처럼 소득기준 자체를 없애면 이런 사각지대가 구조적으로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완화한 지자체, 광명시의 사례
소득기준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더라도, 기준 비율을 높여 더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식도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2026년 1월 12일 보도 기준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확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기준선인 140%까지 광명시의 기준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 120% 기준에서는 지원받지 못했던 중간 소득 구간의 치매환자들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광명시 관련 보도에서 지원 대상 연령이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게 표기된 부분이 있어, 정확한 연령 요건은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20%에서 140%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조정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같은 140%라도 연도에 따라 실제 금액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에 거주하며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다면, 단순히 이전에 소득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지원을 포기하기보다는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기준 대신 산정 방식을 바꾼 사천시와 제천시
소득기준 비율 자체는 그대로 두면서도,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와 충북 제천시가 이런 방식을 택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두 지자체 모두 2026년 들어 소득 산정 기준을 건강보험료 부과액에서 소득인정액으로 바꾸었습니다.
-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에서는 신청자와 함께 사는 가족뿐 아니라 따로 사는 자녀의 건강보험료까지 가구 단위로 합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 때문에 정작 치매환자 본인은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높다는 이유로 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해 지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 사천시와 제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 산정 방식이 바뀌어도 실제 지원 금액은 동일하게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실비 지원으로 유지됩니다.
우리 가족도 해당될 수 있을까
만약 과거에 자녀의 건강보험료 때문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이 거절된 경험이 있다면, 사천시나 제천시처럼 산정 방식이 바뀐 지역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정 방식 변경은 소득기준 폐지처럼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의 범위를 넓히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치료관리비는 소득이 있어도 무조건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군포시와 정읍시처럼 소득기준 자체를 없앤 지역이라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이라도 기준 중위소득 140% 안팎을 기준으로 삼는 곳이 일반적으로 거론되므로 거주 지역의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동네가 소득기준을 바꿨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 직접 전화나 방문으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의 복지 관련 공지사항이나 보도자료를 검색해 보는 것도 최근 변경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공통으로 치매 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절차이며, 지역별로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2026년 들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한 광명시, 군포시, 정읍시, 사천시, 제천시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지자체가 소득기준을 폐지하는지, 완화하는지, 아니면 산정 방식만 바꾸는지에 따라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질환인 만큼, 거주 지역의 지원 제도를 꼼꼼히 챙기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한 번 더 문의해 보시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부24, 2026-09 열람)
- 광명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기준중위소득 140%까지 적용 (네이트뉴스, 2026-01-12)
- 박승원 광명시장,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완화 (네이트뉴스, 2026-01-12)
- 군포시, 내년부터 모든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소득기준 전면 폐지’ (경기일보, 2025-12-29)
- 군포시, 치매 치료비 소득 기준 폐지로 확대 지원 (네이트뉴스(브릿지경제 재인용), 2025-12-29)
- 정읍시 ‘모든 치매 환자에 치료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아시아경제, 2026-01-05)
- 사천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산정 방식 변경 (뉴스프리존, 2026-01)
- 사천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산정 방식 변경 (국제뉴스, 2026-01)
- 제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비 기준 ‘소득 인정액’ 변경 (뉴스핌, 2026-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