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에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스마트스토어를 열어보려던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해봤을 것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걸 어기면 정말 해고까지 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일반 근로자의 겸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자유이며, 법원도 겸직 문제를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에 가까운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고, 그 겸업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도를 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겸업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선을 넘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사례를 정리한 세 가지 기준
부업과 해고를 둘러싼 이야기는 인터넷에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판결이나 언론 보도로 확인된 내용과 막연한 통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세 가지 기준으로 자료를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 법적 근거의 명확성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직접 확인되는 원칙을 우선으로 다루었습니다.
- 실제 판례와 보도 사례 유무를 기준으로, 부산고등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다루어진 구체적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정보의 최신성을 기준으로, 2025년과 2026년에 보도된 최근 사례를 함께 반영하되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그 사실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 구분 | 사례 | 핵심 쟁점 | 판단 결과 |
|---|---|---|---|
| 1 | 카페 겸업 사건 (부산고법 2018.10.17.) | 근무시간 중 매일 약 2시간씩 카페를 관리한 정황 | 해고 정당으로 인정됨 |
| 2 | 경쟁업체 이사 겸직 사건 (서울행정법원) | 경쟁업체 이사 취임 후 회사 기술 정보와 거래처 정보를 유출 | 해고 정당으로 인정됨 |
| 3 | 공공기관 고위직 유튜브 겸직 사건 (광주고법 전주, 2024.8.29.) |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게시물 작성과 영리행위 정황 | 항소심에서 해고 정당, 대법원 상고 중 |
| 4 |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위반 사건 (2025년 보도) | 소속 회사 재직 중 겸직금지 의무 위반 | 정직 2개월 중징계 |
| 5 | 블로그·SNS 소액 광고 수익 사건 (2025년 보도) | 소액 광고 수익만을 이유로 한 징계 | 정직 처분이 이후 취소됨 |
| 6 | 방송사 임직원 엔터테인먼트 사업 관여 사건 | 겸직 사실 자체만 존재하고 회사 손해 정황이 뚜렷하지 않음 | 해고 부당으로 판단됨 |
겸업 자체는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원칙
많은 분들이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업을 하면 곧바로 해고될 수 있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어디에도 일반 근로자의 겸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겸업 문제를 다룰 때 회사의 취업규칙 조항 자체보다는, 그 겸업이 실제로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살펴보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취업규칙 겸업금지 조항의 실제 효력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 조항만으로 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업 금지가 근로기준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해고를 하려면 그 겸업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판단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질서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의 겸직까지 회사가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판례가 쌓아온 원칙에 가깝습니다. 결국 결론은 취업규칙 문구 하나가 아니라, 겸업의 구체적인 형태와 회사에 발생한 손해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네 가지 기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겸업이 단순한 자유의 영역을 넘어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2025년 언론 보도에서 정리된 내용을 보면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참고하는 대표적인 판단 기준은 대략 네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은 서로 겹치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사건에서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가 함께 인정되면서 해고 정당성이 더욱 굳어지는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의 영업과 직접 경쟁하는 사업을 벌이거나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해고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근무시간 중에 부업 활동을 하여 정상적인 근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준 경우에도 해고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 회사 관련 정보를 SNS나 유튜브 등에 노출시켜 회사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한 경우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 겸직 금지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고의성과 상습성이 함께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짚어볼 부분도 있습니다. 겸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해고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본 사례도 함께 확인됩니다. 방송사 임직원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여한 사건에서는 겸직 사실 자체만으로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바 있으며, 블로그나 SNS의 소액 광고 수익만을 이유로 내려졌던 정직 처분이 이후 취소된 사례도 2025년 보도를 통해 확인됩니다.
실제 판례로 살펴보는 해고 정당 대 부당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카페 매장을 관리하며 하루 평균 약 2시간가량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겸업금지 위반과 상습 근태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다룬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경쟁업체 이사로 취임하고도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업무시간 중 사내 메일을 통해 거래업체 정보와 염료 성분 및 배합 비율 같은 기술 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정보 유출이라는 사유가 더해지면서 해고 판단이 더욱 명확해진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고위직 유튜브 운영 사건과 궤도 사례
2024년 8월 29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전기안전 관련 공공기관 고위직 직원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블로그에 323개 글을 올리고, 그중 121개는 근무시간 중 게시했으며, 한 달 동안 회사 정보통신망으로 유튜브에 여러 차례 접속하고 자동차 리퍼럴 코드로 다수의 구매를 유도해 혜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 중이므로 최종 결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한편 2025년 9월 보도에 따르면 과학 유튜버로 알려진 궤도 씨가 소속 회사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사명이나 처분 날짜, 이후 불복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경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기사를 직접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무원과 특수직군, 그리고 부업 전에 점검할 것들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의 겸직 제한은 훨씬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별도의 법령이 공무원의 겸직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 취업규칙에 담긴 겸업금지 조항보다 훨씬 강한 제한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사기업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6년 5월에는 유튜버 활동이나 임대사업 같은 형태의 이중취업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룬 언론 기사도 보도된 바 있어, 겸업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제한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업이 회사의 주된 사업 영역과 경쟁 관계에 놓이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업 활동을 근무시간 이후로 명확히 분리하여 본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회사와 관련된 정보나 내부 자료를 부업 채널에 노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업을 시작하기 전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실제로 부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몇 가지를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부업을 아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업이 무조건 금지되거나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회사에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끼쳤는지가 훨씬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다만 조항이 있는 이상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회사에 미리 상황을 알리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거론됩니다.
부업으로 얼마를 벌면 해고 위험이 커지나요.
수익 규모 자체가 해고 여부를 결정짓는 직접적인 기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소액 광고 수익만으로 내려졌던 징계가 이후 취소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수익 규모와 무관하게 근무시간 침해나 정보 유출이 확인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수익 액수보다는 겸업의 방식과 회사에 미친 영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고위직 유튜브 해고 사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되었나요.
2024년 8월 29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026년 9월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최종 확정판결이 나왔는지는 검색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최신 결과를 알고 싶으시다면 관련 기사나 판결문을 직접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해보면 직장인의 겸업 자체는 법으로 막을 수 없는 자유의 영역이지만, 그 겸업이 회사와 경쟁하거나 근무시간을 침해하거나 회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겸직금지 규정을 알면서도 반복 위반하는 수준에 이르면 해고까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판례와 보도의 공통된 흐름입니다. 카페 겸업 사건과 경쟁업체 이사 겸직 사건처럼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는 반면, 소액 광고 수익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업 관여만으로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이 이 주제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너무 겁먹기보다는, 오늘 정리해드린 네 가지 기준을 스스로 점검해보시면서 본업과 겸업 사이의 선을 지키는 방향으로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와의 소통과 사전 확인만 잘 챙기셔도 불필요한 분쟁을 상당 부분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겸직(겸업)을 사유로 한 징계 관련 실무상 쟁점 (worklaw.co.kr, 확인 2026-09)
- 겸업·겸직, 징계사유와 해고 기준은? (노무법인 비원, 확인 2026-09)
- 유튜브로 900만원 벌었다가 해임…부업 해고 기준은? (로톡뉴스, 확인 2026-09)
- 직장인 유튜브·SNS 부업, 겸직금지 규정과 해고 위험성은?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 (한국일보, 2025-09-29)
-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 재직하면서, 근무시간 등에 유튜브 채널 및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영리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유한) 율촌, 판결 2024-08-29)
- 유튜버·임대사업…겸직·이중취업 어디까지 허용될까? (한국경제, 2026-05)
- 낮엔 직장인, 밤엔 유튜버…겸업 어디까지 허용될까 (한국경제, 2024-04)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겸업 관련 민원 답변) (고용노동부, 확인 2026-09)
